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3		발의연월일 : 2021. 2. 9. 발 의 자 : 이용범,김국환,박인동, 임동주,김성수,안병배, 고존수,이병래,남궁형, 서정호,김진규,백종빈, 김종인 의원

1. 제안사유

○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으로 시각·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이라 명시하여 그 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그 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의 대상을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내용을 실현 가능하도록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안 제4조제2항제7호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을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 이동편의 증진계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신 설>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의 수립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환경(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조성 및 개선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 중으로 본 조례 시행 후 신규 증가액 미발생

4. 작성자 :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혁성